6·3 연천군수 선거, 누가 당선돼도 ‘법적 후폭풍’ 우려

6·3 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가 결국 법적 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후보 간 상호 고소·고발과 의혹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법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선거판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선거 벽보와 공보물 등에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시험 합격과 정식 라이선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일반 유권자는 ‘미국공인회계사’라는 표현을 실제 자격·면허 보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 시험 합격 자료를 공개하며 “미국 CPA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시험 합격자도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라고 표현해 왔다”며 “정식 라이선스 보유라고 별도로 표기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당히 미묘한 회색지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험 합격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만, ‘미국공인회계사’라는 표현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줬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표현의 전체 맥락과 고의성,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결국 선관위와 사법기관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 후보 측 역시 김덕현 후보를 향해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 논란, 공무원 동원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특히 공무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연천군수 선거는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상대 후보를 향한 치명상 입히기식 폭로전으로 흐르며,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법적 후폭풍 가능성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선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지역 인사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 가운데 일부라도 사법기관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어느 한쪽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연천군수 선거판은 점점 더 진흙탕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작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소장과 해명문뿐이라는 냉소도 커지고 있다.